토목기술자를 위한 실무자료 나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기준을 알려드립니다.관련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1호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업자등"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2. "건설업자등관련자"란 건설업자등의 임·직원, 그 피고용인, 용역요원 등 건설업자등으로부터 당해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을 약속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