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기술자를 위한 실무자료 나눔

건설공사에서 사용하는 자재(관급)에 대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대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조달청 물품구매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구매총괄과 - 793호, 2009. 3. 13.규제개혁법무담당관 - 4585호, 2009. 8. 21.구매총괄과 - 2154호, 2009. 9. 1.구매총괄과 - 2330호, 2010. 8. 25.구매총괄과 - 2420호, 2010. 9. 7.구매총괄과 - 3440호, 2011. 12. 19.구매총괄과 - 454호, 2013. 2. 18.구매총괄과 - 547호, 2013. 2. 27.구매총괄과 - 3177호, 2013. 10. 31.구매총괄과 - 4223호, 2014. 10. 20.구매총괄과 - 1394호, 2015. 5. 6.구매총괄과 -..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서는 사후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오늘은 이 사후평가의 세부내용(시점, 내용, 방법, 대가기준 등)에 대한시행지침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6조제6항부터 제7항까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공사종류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방법, 대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건설공사의 특성상 평가가 곤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항상 갑론을박 하곤 한답니다. 이에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은 지침(안)을 개재하였습니다. 대상은 지침시행 이후로 발주되는 현장부터입니다.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안 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의 산출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오늘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2018.7월에 개정된 전문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세요~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및 범위) ① 이 지침에서 총사업비라 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공공기관 ..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종합심사 낙찰제" 줄여 "종심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심제" 세부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포스팅하겠습니다.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정) (조달청 토목환경과-324호, 2016.02.01.)(개정) (조달청 토목환경과-260호, 2017.01.19.)(개정) (조달청 토목환경과-4914호, 2017.12.18.)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사위원회”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물량심사..

요세 주택을 짓고 살고싶어하거나 주택을 짓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친환경으로 건설한다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관련자료를 포스팅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21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으로서 의무기준을..

우리나라는 신기술 번영과 발전을 위해 신기술이나 특허 반영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아래에 관련 규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건설신기술 협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기술개발자”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설신기술을 개발한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2. “건설신기술 협약자”(이하 “신기술협약자”라 한다)란 영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개발자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신기술협약자의 인정 기준) ① 신기술협약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

오늘의 포스팅은 국도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820호, 2017.3.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지·관리구역"이란 「도로법」 제12조에 따른 일반국도(이하"국도"라 한다)의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을 말한다. 2. "도로 및 시설물"이란 「도로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물·공작물 및 도로부속물 등을 말한다. 3. "국도관리원"이란 「국..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장,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20조의2까지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의 허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허가구역의 지정 제1조의2(허가구역의 지정)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 안의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 지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특정 지역의 토지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계획의 수립(계획의 입안단계..

건설 기술자는 착공하게 되면 현장과 현장 주변에 수문을 조사하여 영향 유무를 조사하고, 수문 관리를 협조합니다.수문을 조사할때 필요한 업무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홍수예보, 실시간 물관리, 수자원계획 수립 등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수문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수문조사 업무에 적용한다.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문조사”(水文調査)란 하천·호수·늪의 수위, 유량(취수량, 방류수량을 포함한다),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