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기술자를 위한 실무자료 나눔

우리나라는 신기술 번영과 발전을 위해 신기술이나 특허 반영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아래에 관련 규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건설신기술 협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기술개발자”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설신기술을 개발한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2. “건설신기술 협약자”(이하 “신기술협약자”라 한다)란 영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개발자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신기술협약자의 인정 기준) ① 신기술협약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

오늘의 포스팅은 국도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820호, 2017.3.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지·관리구역"이란 「도로법」 제12조에 따른 일반국도(이하"국도"라 한다)의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을 말한다. 2. "도로 및 시설물"이란 「도로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물·공작물 및 도로부속물 등을 말한다. 3. "국도관리원"이란 「국..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장,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20조의2까지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의 허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허가구역의 지정 제1조의2(허가구역의 지정)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 안의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 지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특정 지역의 토지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계획의 수립(계획의 입안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