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기술자를 위한 실무자료 나눔

오늘은 공사(토목, 건축) 등 지적측량 실시에 대한 수수료 산정 기준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적측량 수수료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이유로 개정했다 합니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되니 관련업무에 참고해주세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산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업무(이하 “측량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이하 “수수료”라 ..

요세 주택을 짓고 살고싶어하거나 주택을 짓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친환경으로 건설한다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관련자료를 포스팅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21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으로서 의무기준을..

오늘의 포스팅은 국도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820호, 2017.3.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지·관리구역"이란 「도로법」 제12조에 따른 일반국도(이하"국도"라 한다)의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을 말한다. 2. "도로 및 시설물"이란 「도로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물·공작물 및 도로부속물 등을 말한다. 3. "국도관리원"이란 「국..

오늘은 부동산, 주택건설에 필수적인 주택법에 대한 포스팅을 하겠습다. 주택법[시행 2017.11.10.] [법률 제14866호, 2017.8.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건설사업관리(감리)요역에서는 손해배상보험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관련한 업무요령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1조(목적) 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에 의한 설계ㆍ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업무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이라 함은 법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

건설 기술자는 착공하게 되면 현장과 현장 주변에 수문을 조사하여 영향 유무를 조사하고, 수문 관리를 협조합니다.수문을 조사할때 필요한 업무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홍수예보, 실시간 물관리, 수자원계획 수립 등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수문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수문조사 업무에 적용한다.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문조사”(水文調査)란 하천·호수·늪의 수위, 유량(취수량, 방류수량을 포함한다), 유..

이번 포스팅은 수직으로 증축하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구조기준입니다.기존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관련자료를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1-1-1. 이 기준은 「주택법」 제70조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구조설계도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용어의 정의 1-2-1. 상시 하중 : 기존 부재에 대한 보강 한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시로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하중을 말한다. 이 경우 고정하중에 대한 하중계수를 1.1, 활하중에 대한 하중계수를 0.75로 산정한다. 상시 하중 = 1.1(고정하중) + 0.75(활화중)1-2-2. 보강 한계 : 보강된 부재가 화재나 내구성 저하 등의 이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