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기술자를 위한 실무자료 나눔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원도급사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됩니다.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하도금계약에 대한 관련 관리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사항이 이행되도록 주의바랍니다.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항목․절차 등을 정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나 계약서(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다만, 건설기술용역의 특성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