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목록하도급기준 (1)
토목기술자를 위한 실무자료 나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원도급사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됩니다.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하도금계약에 대한 관련 관리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사항이 이행되도록 주의바랍니다.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항목․절차 등을 정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나 계약서(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다만, 건설기술용역의 특성에 따라 ..
건설공사 관련법령
2017. 12. 2. 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