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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기술자를 위한 실무자료 나눔
이번 자료는 국도 등 도로에 교량에 설치되는 점검시설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지침으로써 "국토교통부 첨당도로환경과"에서 작성 배포한 자료입니다. 지침상에 명확한 기준도 있지만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총칙 1.1 목적본 지침은 교량점검시설의 설치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일반적 기술 기준을 정함으로써, 교량점검에 필요한 점검시설이 합리적으로 계획, 설계, 시공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 명】 교량점검시설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교량의 부대시설로, 교량의 구조물 각 부위에 기능상태, 노후 및 결함 등의 ..
우리 토목기술자들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 수행 현장에 무를 하게 됩니다. 이 지침에서는 공사관리관, 공사감독자, 시공자 등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여 배포하는 지침으로 공사관계자라면 이 지침에 내용을 최대한 숙지하여 공사진행에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합니다. 아래에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2015.6.30) 전문을 작성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
이번 포스팅은 건설(토목)현장에서 필수로 알고 이행해야할 법령(건설기술 진흥법)에 대해 써보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ㆍ조사(지반조사를..
우리나라 고속국도 노선명과 노선번호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여하게 되어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세요. Ⅰ. 추진 배경 □ 행정절차법시행령 개정(‘17.4.18)에 따라, 국민이 행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신설됨(시행령 제25조의2 신설) □ 이에 따라, 고속국도 노선명 제․개정 시 노선의 기․종점 원칙 외에 지역의 특성 등을 반영한 노선명 사용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Ⅱ. 주요 내용 □ 고속국도 노선명은 통과지역의 지리적 위치 명칭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제11조제1항제1호) □ 고속국도 노선명은 역사문화 자산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당해 자산 등을 기념하는 명칭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제11조제1항제2호) □ 고속국도 노선명..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18호 현행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2호) 내에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업무, 건설사고 신고 절차,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시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31일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1. 전부 개정 이유예방형 건설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설계의 안전성 검토, 사고신고의 의무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에 법령 개정 내용에 대한 세부 업무절차와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업무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