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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기술자를 위한 실무자료 나눔
건설 기술자는 착공하게 되면 현장과 현장 주변에 수문을 조사하여 영향 유무를 조사하고, 수문 관리를 협조합니다.수문을 조사할때 필요한 업무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홍수예보, 실시간 물관리, 수자원계획 수립 등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수문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수문조사 업무에 적용한다.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문조사”(水文調査)란 하천·호수·늪의 수위, 유량(취수량, 방류수량을 포함한다), 유..
이번 포스팅은 수직으로 증축하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구조기준입니다.기존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관련자료를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1-1-1. 이 기준은 「주택법」 제70조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구조설계도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용어의 정의 1-2-1. 상시 하중 : 기존 부재에 대한 보강 한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시로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하중을 말한다. 이 경우 고정하중에 대한 하중계수를 1.1, 활하중에 대한 하중계수를 0.75로 산정한다. 상시 하중 = 1.1(고정하중) + 0.75(활화중)1-2-2. 보강 한계 : 보강된 부재가 화재나 내구성 저하 등의 이유로 ..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기준을 알려드립니다.관련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1호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업자등"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2. "건설업자등관련자"란 건설업자등의 임·직원, 그 피고용인, 용역요원 등 건설업자등으로부터 당해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을 약속 받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원도급사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됩니다.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하도금계약에 대한 관련 관리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사항이 이행되도록 주의바랍니다.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항목․절차 등을 정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나 계약서(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다만, 건설기술용역의 특성에 따라 ..
1. 개요 1) 제방의 누수는 제외지측에서 하천수위가 상승하여 기초지반을 통해 침투수가 제내지측에 누출되는 현상 2) 침투수에 대한 파이핑현상은 제붕붕괴의 원인이다. 2. 제방 누구원인 1) 제체누수 가. 제체누수는 제외측 하천수위 상승과 더불어 제체 내에 발생하는 침투수가 비탈면으로 누출되는 누수이다. 나. 제방단면 폭이 부족한 경우 다. 제방 시공재료의 투수성이 큰 재료 시공시 라. 지수벽 설치 불량 2)기초지반 누수 가. 제내지와 제외지 수위차이로 인해 기초지반으로 제내지측에 누수현상 발생 나. 침투경로 감소로 파이핑현장 발생 다. 기초지반 침투성이 큰 사질지반 라. 기초지반 지수벽 시공 불량 3. 수문, 통관 및 통문 시공시 유의사항 1) 시공일반 가. 수문은 제방을 굴착하여 설치되므로 제방의 취..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과 교육등에 대한 국토교통부 세부 지침을 알려드립니다.관련 업무에 꼭필요한 자료입니다.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건설기술자 등급‧경력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이수, 경력신고 및 증명서 발급과 교육․훈련 대행기관의 교육․훈련 과정 운영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제1절 건설기술자의 인정 제3조(건설기술..
건설현장에서 순환골재를 의무사용하도록 하고있습니다.관련고시문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 경 부 고시 제2017- 175 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648 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4-3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105호, 2014.3.6)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2017년 9 월 27 일환 경 부 장 관국토교통부장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ㆍ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사용용도순환골재 의무사용량가.「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농어..
오늘은 공익사업을 위한 잔여지 발생시 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배포한 "잔여지 매수 기준"을 알려드리니 보상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잔여지 매수 기준제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06. 6. 15제 1조 (목적) 이 기준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74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지 매수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서 보상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함에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1. “잔여지” 라 함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를 말한다.2. “이용상황(용도)” 이라 함은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현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건설(토목) 현장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꼭필요한 업무지침을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과 건설..
이번 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입니다.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간의 관련 내용과 규칙 등을 표현한 기준으로 건설현장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했을때는 기준이 되는 예규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16.12.3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4호, 2016.12.30, 일부개정]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