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기술자를 위한 실무자료 나눔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종합심사 낙찰제" 줄여 "종심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심제" 세부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포스팅하겠습니다.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정) (조달청 토목환경과-324호, 2016.02.01.)(개정) (조달청 토목환경과-260호, 2017.01.19.)(개정) (조달청 토목환경과-4914호, 2017.12.18.)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사위원회”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물량심사..
오늘은 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기 위한 법령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711호, 2017.3.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
오늘은 토목기술자라면 필수로 알아야되는 도로법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아래에 도로법을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