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건설공사 관련법령 (35)
토목기술자를 위한 실무자료 나눔
오늘은 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기 위한 법령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711호, 2017.3.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
오늘은 토목기술자라면 필수로 알아야되는 도로법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아래에 도로법을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
정부(국토교통부)의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한 임금체불이 사라집니다.정부는 ‘근로의 가치와 전문성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12월 12일 (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구성된 일자리위원회 산하 건설분과*(노사정 협의체, 위원장: 김명수 카톨릭대 교수) 논의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등3대 목표 달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185만명(전체 취업자의 7%)이 종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 산업이나, 이 중 73%가 건설근로자(136만명)로 비정규직이 많아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노동강도는 높은 반면..
요세 주택을 짓고 살고싶어하거나 주택을 짓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친환경으로 건설한다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관련자료를 포스팅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21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으로서 의무기준을..
우리나라는 신기술 번영과 발전을 위해 신기술이나 특허 반영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아래에 관련 규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건설신기술 협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기술개발자”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설신기술을 개발한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2. “건설신기술 협약자”(이하 “신기술협약자”라 한다)란 영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개발자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신기술협약자의 인정 기준) ① 신기술협약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
오늘의 포스팅은 국도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820호, 2017.3.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지·관리구역"이란 「도로법」 제12조에 따른 일반국도(이하"국도"라 한다)의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을 말한다. 2. "도로 및 시설물"이란 「도로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물·공작물 및 도로부속물 등을 말한다. 3. "국도관리원"이란 「국..
오늘은 부동산, 주택건설에 필수적인 주택법에 대한 포스팅을 하겠습다. 주택법[시행 2017.11.10.] [법률 제14866호, 2017.8.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교통부)을 알려드리니 관련 분쟁이나 설계때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② 이 기준에서 적용하는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는 도로와 철도 및 그 밖의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내의 도로소음은 제외한다. ③ 그 밖의 소음발생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영향도의 측정과 예측, 측정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장,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20조의2까지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의 허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허가구역의 지정 제1조의2(허가구역의 지정)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 안의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 지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특정 지역의 토지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계획의 수립(계획의 입안단계..
건설사업관리(감리)요역에서는 손해배상보험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관련한 업무요령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1조(목적) 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에 의한 설계ㆍ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업무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이라 함은 법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